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

농촌 소멸 막기 위한 새로운 시도, 기본소득이 답일까?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인데요.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신청 방법, 사용처,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왜 시작됐을까?

사라지는 마을, 텅 빈 골목.

농촌과 어촌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대로 두면 소멸 위기에 빠지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보편적 지원 형태의 기본소득을 선택했습니다.

복지나 보조금이 아닌 ‘권리’로서의 지원,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서 시행되나? 10개 군 선정 기준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아래 10개 군입니다. 고령화율, 인구 감소율, 지자체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습니다.

지역(도)	시범군 명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충북	옥천군
전북	순창군, 장수군
전남	곡성군,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각 군에서는 별도로 신청 일정과 운영방안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 조건과 금액

대상자는 단순합니다.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신청일 기준 최근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라면 농업인 여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도 포함!

항목	내용
지급 대상	해당 군 거주자 전체 (30일 이상 실제 거주)
지급 금액	월 15만원 (연 180만원)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지급 시기	매월 말 기준 충전 (초기 1~2개월 소급 가능)

단, 군 복무자나 요양원 입소자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2026년 1~2월 집중 접수 중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읍·면사무소 방문이며, 고령자 등은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지자체 홈페이지) 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 시 현장 발급 가능)

현장 접수의 경우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기시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어디? 제한사항도 체크!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처와 범위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읍·면 권역 중심으로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대형 주유소나 프랜차이즈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가능	사용처 제한
전통시장, 약국, 마트, 식당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 일부 주유소
읍·면 권역 중심 가맹점	면 주민은 읍 사용 한도(5만원) 제한 있는 곳도 있음

단, 병원·약국은 군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의료 접근성은 유지됩니다.

소급 지급·이의신청은 어떻게?

기본소득 신청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신청 후 거주 확인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며, 최대 90일 이내에 소급 지급이 이뤄집니다. 만약 탈락 시에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처럼 단순히 “지급받는 돈”이 아니라, 정교한 행정 절차와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대 효과와 한계, 무엇이 남았을까?

이 시범사업은 연간 약 2341억 원 규모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투입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대 효과	설명
인구 유입	실제로 신안군 등에서는 3000명 이상 전입 효과
소비 진작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활성화
공동체 회복	주민 간 유대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